사회적경제 이해하기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사회적 자본,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공동체등등 사회적 개념의 용어들이 이제 공공에서도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고 중요성도 점차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 워커즈 콜렉티브나 커뮤니티 비지니즈 사례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도입하여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 워커즈 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란?

   - Worker's Collective :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모임․협동체를 말하며, 일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은 워커라 부른다. 

                                  → 생산자협동조합, 협동조합기업으로 번역 됨 

   - 자기출자, 자기경영, 자기가 일하며, 고용당하지 않고 타인과 협동하여 사업하는 단체를 말한다.

   - 회원자주관리사업 

 

□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성격

 

  ○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혹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

      사회적 경제는 일반적으로 주요한 경제범위인 영리부문과 공공부문에 의해 경계 지워짐(McGregor et al)

  ○ 패인과 번사이드(Payne and Burnside, 2003: 5~6)는 사회적 경제를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로 구분함.

     - 우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광의적 정의로는 오틀리(Oatley)의 정의를 인용하는데,

       · “사회적 경제는 순수하게 박애적인 활동으로부터 사람 중심의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가진 모든 사회적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업적 활동을 하는 조직들까지의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함.”

    - 협의의 정의는 멕그리거 등(McGregor et al, 1997)에 의하면

      · “사회적 경제는 본질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집단들에게 그것의 대부분의 자원과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small business) 혹은 서비스 영역임. 사회적 경제는 빈곤 완화에 직접적인 공헌을 함.

        그것은 배제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의미 있는 활동에 그들을 포괄하며,

        그들의 역량과 환경을 개선하고 잠재적으로 그들을 주류경제 안으로 끌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 유럽 차원에서 동의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그것의 사회적 목적과 특별한 기업정신으로 특징 지워지며,

      협동조합, 공제조합, 연합체 그리고 재단 등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짐.

 

    -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규범적인 규정은

      첫째,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논리를 넘어선 개인과 사회적 목적에 우선함.

      둘째, 구성원 자격에 있어서 자발성과 개방성에 기초함.

      셋째,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에 기반 함.

      넷째, 구성원과 이용자의 이해와 그리고 일반적인 이해를 조합함.

      다섯째, 연대와 책임의 원칙을 옹호하고 적용하고자 함.

      여섯째,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인 경영과 독립성을 유지함.

      일곱째, 사회적 경제에서 잉여금은 사회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성원들과 일반적인 이해에 봉사하는데 쓰여 짐

                 (Roelants, 2002: 5)

 

□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심각하게 야기된 소득의 양극화와 실업문제, 저성장에 따른 복지재정의 제한이라는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사회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solidarity)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경험 반영

  ○ 국가와 시장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벗어나 「제3의 길」로서 시민사회적 접근이 강조되는 시대요구와 일맥상통하고

      이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경제 영역에도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참여

 

□ 사회적경제 개념의 탄생과 발전과정

 

  ○ 사회적경제 대두배경

     - 19세기 당시의 주류 경제학이 국부 창출을 위한 자본주의 매커니즘으로 돌아갈 때, 실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경제학이 없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아우르는 경제학 개념으로서 등장

     - 사회적경제가 특정한 조직형태를 가리키기 보다는 다양한 조직들을 아우르는 범주 혹은 영역으로서의 개념이기에 다소 추상적임

 

  ○ 샤를 지드

     -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과 같이 이타적 협력과 상호부조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을 사회적경제라 개념화하고,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산업자본주의 시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개혁의 도구가 될 것으로 평가

 

  ○ 공상적 사회주의자 (루이블랑, 생시몽, 푸리에)

     - 사회․경제적 목적을 지닌 협동조합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 대체해야 함을 강조

     - 사회적경제의 탄생 배경에 한 몫을 함

 

  ○ 앙리 데로쉬 (1970년대 사회학자)

    - 결사체, 상조협회,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조직의 조직이론적 성격규명

    - 프랑스의 상호공제조합, 협동조합, 민간단체 전국연락위원회를 결성하여 사회적 경제헌장 채택 유도

 

  ○ 유럽연합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신설 (1989년)

    -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한다”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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