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및 각 이론의 장‧단점 설명(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대해 정리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설명(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대해 정리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1.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1960년대 이후 발달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복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제3국국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정책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다. 이처럼 근대에 이르러 사회복지제도가 빠르게 발달하고 잇는데 어떤 요인들이 이런 빠른 성장을 가능토록 하였는지 원인을 밝히는 것이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이론이다.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원인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확정할 수 없고 각 각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이론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

1) 산업화론(수렴이론, Convergence Theory)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 산업화로 인해서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서 사회정책이 발전한다는 이론으로 기술결정론으로도 불린다. 사회복지 발달 수준이 산업화의 정도, 경제성장의 수준 등과 같은 요인이 결정한다 는 것이다. 산업사회는 도시화 등으로 노동자들이 가족, 친지, 교회 등 전통적인 비공식적 원조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사회해체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비공식적 원조망을 대신하는 공식적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다는 것이다.

 

2)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국가 간 의사소통, 영향력, 교류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전파, 확산되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돤다는 이론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을 모방과정의 결과로 인식하며, 각 나라들은 선진적인 복지국가의 도입방법을 모방하며 특정국가의 제도나 프로그램이 인접주변국으로 점차적으로 전파된다.

 

3) 이익집단론

사회정책의 발달을 여러 이익집단 간의 민주적 타협의 결과로 이해하며, 국가는 이해집단들 의 정치적인 힘을 중재하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이론이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의 지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많은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에 힘을 보탠다.

 

4) 페미니즘론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복지국가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 즉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 봉사하는 일을 무보수로 해줌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희생당하고 있다고 본다.

 

5) 국가 중심론(State-centered Theory)

사회복지정책은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보는 이론으로 사회복지의 공급자로서의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비슷하더라도 국가구조의 차이에 따라 국가마다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상이 하다고 본다.

 

6) 사회적 양심론(Social conscience theory)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서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한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개인의 이타적 양심이 사회적․국가적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태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정책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7)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

사회권이 확립되면서 사회복지 또한 권리의 차원에서 발달되었다는 이론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을 시민권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불평등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시민권확보차원에서 복지가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사회복지정책은 18C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공민권과, 19C 구축되어 정치 유권자로서 정치권력에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 20C의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해 정부에 서비스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복지권 등으로 서로 연관을 갖고 단계적으로 발전하였다은 것이다.

 

8)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

사회복지정책의 주목적은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행이 아니라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 그리고 사회통제라는 것으로 사회정책의 발달은 사회통제 혹은 노동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엘리트의 음모로 설명되며, 사회정책의 성격을 복지수혜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라고 보는 이론.

 

9) 정치경제학적 이론

이론에는 자본논리론, 사회정책발달의 주요원인이 노동자의 계급투쟁의 산물로 보는 계급투쟁론, 경제의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자본주의의 폐해에 따른 복지국가 모순론으로 발달한다는 이론이다.

 

 

3. 사회복지정책 이론의 장‧단점

첫째, 산업화론이론의 장점은 다양한 사회복지영역 포함하며, 사회체제를 넘어 여러 사회에 적용, 비교할 수 있는 이론적 준거틀 마련하고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사회구조와 사회복지정책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론적 준거틀 제공하고 있으며,

단점으로는 부유한 국가 간의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며, 기술 및 경제가 사회복지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은 지나친 결정론과 집단과 계급의 갈등, 가치와 이데올로기, 기득권, 민주화와 같은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있다.

 

둘째, 확산이론의 장점은 기존의 이론들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요인을 국내적 요인으로 만 설명하려 했으나 이 이론은 국제적인 관계와 환경을 중시한 이론으로서 설득력을 인정받고 현대사회와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상황에서 설명력이 높으며, 단점으로는 국제적 환경변수가 구체적 사회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며 산업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실제 확산 효과는 미미하며 그보다는 각 국가의 내부적인 사회경제적․정치적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익집단론의 장점은 복지국가 발달을 전통적인 계급관계(자본 대 노동)를 넘어서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민주주의 제도에서 정당정치의 현실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단점으로는 선진 산업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정치적으로 다원화 된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만 적용할 수 있어 세계의 많은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넷째, 국가중심론의 장점은 기존 이론들의 사회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대한 설명의 폭을 넓혔으며, 소극적인 국가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하여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단점으로는 사회복지에의 욕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러한 욕구에 대한 대응을 국가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설명이 부족하다.

 

다섯째, 사회적양심론의 장점은 이 이론은 마치 보다 높은 단계로 진화해 가는 생물처럼 보다 좋은 사회정책으로 변해가는 진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정책의 의도와 결과는 항상 복지수혜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닷고 보며, 복지국가를 이룩하여 온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경험에서 결과론적으로 해석한 낙관적 이론이며, 단점으로는 모든 사회에서 인간적인 가치나 신념의 표현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영국의 역사적․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며 사회적 서비스 발달에 대한 인도주의적 영향력을 과장하였으며,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압력 및 영향에 관한 분석이 너무 협소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맥락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밤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제도는 근대 들어와 급속도로 발달한 사회현상이자 이론으로 이론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고 발달하고 있다. 현대는 복지제도가 일부 후퇴되고 있다고도 보지만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복지국가의 발달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적인 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