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전달체계의 문제점(사회복지 행정론)

공적전달체계의 문제점( 사회복지행정론 레포트)

 

종전 공적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공공전달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공공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국민 · 다수의 수혜자가 혜택을 보는 경우로써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요 수행주체가 된다.

공공재란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 있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가 구입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경쟁하지 않는 상황을 비경합성(예: 공원)이라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비배제성(예: 등대)이라 한다.

 

둘째, 외부효과가 큰 서비스(external effect) 때문이다. 이는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로 긍정적 외부효과(예: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의 관계), 부정적 외부효과(예: 자동차 운행으로 대기 오염, 소음공해) 와 함께 민간조직에서 공급되면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부담금이 상승될 우려가 있는 서비스 이기 때문이다.

 

셋째, 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의 차이 때문이다.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정보가 적거나, 정보 공유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기초연금제도 정보부족으로 연금신청을 못하고 있는 노인들과 보육제도에 관한 정보가 없는 부모들 그리고 긴급상황 발생시 어디에 연락을 해서 긴급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하고 지원자격을 설명해주면 민간이 홍보하는것보다 정보 습득에 있어서 접근성 혹은 이해성이 달라진 다는 얘기다.

 

넷째, 서비스의 속성 때문이다. 대규모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고(예: 5대사회보험) 서비스의 가치측면에서도 평등이나 공평성이 개입되는곳 그리고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공공전달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적전달체계도 문제점이 있다.  

첫째,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체계라는 것이다. 이는 복지 서비스체계의 집권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나 지역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예: 독창성)하므로 자율성이 없는등의 사회적 욕구에 민감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전문성이 미비하다. 사회복지 관련업무의 분산으로 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이 미비하다. 예를들어 5대 보험 중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호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체계에서 전달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등의 각각의 전문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전문인력의 부족문제와도 연관된다.

 

셋째, 서비스의 통합성의 결여이다. 복지업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리되어 서비스의 통합성이 결여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업무가 분리 시행되므로 서비스대상자가 서로 별도로 관리가 되어 중복지원이나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여의 효율과 효과성, 제도간 연계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기 쉽다.

 

실제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매우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유아기·학령기·청년기·장년기·노년기에 따라 지닌 욕구도 다양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욕구는 더욱 다양해 진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도 개개인의 욕구는 천차만별이며 현재 공적전달체계에서 수없이 다양한 욕구들을 정확히 조사하고 인지하기도 힘든 현실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제도를 예를 들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 있다. 직장을 다니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 부과되는 보험료가 실직했을 때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다. 이는 소득과 재산상황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조사의 부족에서 나오는 경우라 생각한다. 반면 소득은 없지만 부유층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주로 부양의무자나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 자녀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혜택을 받는 경우인데 다행이도 최근 의료보험 개혁의 우선순위가 이러한 불합리성을 수정하는데 촛첨이 맞춰진 것 같아 다행이다. 특히 비급여부분의 축소는 반드시 해결되야할 문제로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상당히 올 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운용과 재원에 국민적으로 많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다. 각종 기업이나 권력형 비리에 항상 오르내리는게 국민연금이고 계속하여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입자 쪽 입장에서는 불리한 쪽으로 변화되는데 대한 국민적 신뢰감이 상실되었다. 분명 노령인구증가와 더불어 근로능력인구 감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된다. 무엇보다 재원의 문제는 현재 경제적 상황과 미래의 문제를 동시에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하는 매우 중대차한 문제로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운영의 투명성 또한 면밀히 볼 수 있게 해야하고 국민연금 자체의 중요성과 왜 다른 사보험보다 국민연금이 더 좋은지 세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 생각한다. 힘든 경제상황에 준조세 성격으로 강제로 납부가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생활의 여유가 없는 일반국민은 반감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하위 70%에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월20,000~206,500원을 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2018년 기준) 지급대상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4억 가량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 소득이 없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이 있는반면 전월세에 거주하더라도 현재 소득이 일정부분 이상이면 한푼도 수령할 수 가 없다. 또한 상위30%의 소득인정액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낸 세금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우린 한 푼도 받을 수 없나 라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공적전달체계에서 개개인의 세밀한 상황까지 파악하기 까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일리는 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의 시행목적과 취지 그 의미를 좀더 홍보해야한다. 국가가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존경심에 예산으로 집행하는 기초연금이지만 이는 사회보장 성격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기초연금은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당신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가난한 사람도 단 돈 만원이 아깝지만 부자라고 자기도 만원이 안 아까운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공공부문 사회보장제도의 마지막 보루이기도하다. 공공부문의 복지제도는 분명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가 따라온다.

현재 생계급여(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501,632원), 의료급여(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668,842원), 주거급여(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3%, 719,005원), 교육급여(1인가구 기준 50%, 836,053원)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결정되어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전환된 이후 공공부조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많아졌으나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 혹은 노인부부가구에 한해서 근로능력이 없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더 많은 저소득 층이 기초수급대상이 돼서 자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힘써야 할 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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