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02 [스크랩] 여당(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스크랩] 여당(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사물함/개인사물

2006-06-02 13:41:54

 

한나라당이 달리 뭐 잘한 것도 없는 지금, 여당의 완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만큼 승패가 벌어진 상황을 여당이 답답해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음이 더 안타까운 일이다. 아니, 알지만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게 가장 큰 여당몰락의 배경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준조세를 포함한 세금에 있다. 노무현정부와 여당은 저소득계층과 노년기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몇 년간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등이 꾸준히 올라갔다. 이호인해 유리알같은 봉급에서 이러한 준조세가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표심이 돌아섰다. 누구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자는 데에는 공감했으나 그 자본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다.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또 과표를 현실화했으며,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의료보험료,국민연금을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이상을 부담토록 하였으며 그 과세대상의 폭도 넓혔다. 이 잣대는 일부에게 깊어진 것만이 아니라 넓어지기까지 한 것이다.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까지도... 사회적 평등과 정의에는 모두 공감하였지만 중소자영업자들은 자신이 보호받을 혜택의 대상이지,그간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자영업자들도 모두 표심이 돌아 섰다. 부동산의 지나친 폭등으로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과세정책을 내놓았다.양도소득세 강화,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부동산 양도과세 현실화..등등등.... 대개의 서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는 부동산을 잡자는데에는 모두 동의하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2주택은 투기와는 무관한 보유라고 믿고있었다. 아직 한 번도 내보지는 않았던 세금이지만 언론의 호들갑에 그 심각성을 미리깨달아버렸고 남의 동네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에 대해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신의 동네의 올랐던 것에 대한 과세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들이 들었다. 그래서 집 가진 사람들 표도 마음이 바뀌었고, 그나마 안 가진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하는 무능한 여당과 정부에 표를 주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지 못했다. 위의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들은 모두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들이 많지만, 막상 자신도 개혁의 대상이요 객체라는 것을 깨닫자 모두 마음을 바꿔버린 것이다. 빼았기는 기득권층들은 너무나도 자신들이 이러한 정책으로 얼마나 손해보는 지를 잘 알고 있는 반면 수혜층들은 자신이 얼마나 받게 될 지도 잘 알지못하며 실제 그 양도 빼았기는 측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받는 이들은 결코 만족스러울 만큼이 될 수 없다. 그나마도 빼았기는 측은 당장 현실의 일이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받는 혜택은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당에 표를 줄 이는 없게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개혁을 항상 어렵게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개혁은 그 대상을 좁히고, 속도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천천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 혁명도 아닐 바에야 개혁은 조급하면 실패하기 때문이다. 어쨌던 현 정부와 여당의 미숙한 개혁드라이브와 한국의 미래야 어쨌던 당장의 표수집을 위하여 과감히 감세정책을 내어놓은 한나라당의 영악함으로 이번 5.31선거는 여우에게 압승이 돌아갔다. 대선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다가온다면 심히 슬픈 일이 되겠지만 그 또한 어쩌랴? 그것이 그 사회의 수준이며 역사적 현실인 것을... 이번 선거는 미숙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 위안을 하며 이번 계기를 기회삼아 여당은 와신상담하여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 대선에 승리,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종래에 한나라당이 다시 승리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세에 영합하여 살아야한다고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닌가?

출처 : 531지방선거

글쓴이 : 이광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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