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과 제안(강형기-향부숙장)

제4기 향부숙 제6차 강의 --- 정책형 인재의 길(2011. 8. 5)

정책형성과 제안 (강형기 - 향부숙장, 충북대 교수)

 

○ 의사결정 단계

  - 무엇이 문제인가 정확히 파악한다.

  - 이루어야할 목표를 명확히 한다.

  - 어떤 노선이 있는지 상상력이 풍부한 선택방법을 정한다.

  - 예상되는 결과를 상상한다.

  - 타협점은 없는지 알아 본다.

 

○ 지방자치는 무엇인가?

  - 지방자치는 가슴으로 하는 정치이다.

  - 지방자치는 Self Governance → 자기자신의 책임으로 행동한다.

  - 행위의 자기결정성

  - 정책적 자립이다.

 

Ⅰ. 정책형성과 정책입안 과정의 의미

 ○ 정책형성

   - 광의 : 지역주민의 생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첵을 입안(PLAN)하고

              집행(DO)한 후 그 성과를 평가(SEE)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

   - 협의 :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행하는 모든일

 ○ 자기를 아는 것은 총명한 것이고 남을 아는 것은 현명한 것이다.

 ○ 어려울 때 나를 보는 방법(현재의 나를 알아 보려면)

   - 과거를 알아 본다.

   - 잘 나가는 사람을 본다.

   - 나의 기대수준과 현상(현실)을 비교하여 본다.

     ※ 막스베버 : 본인 교수가 된 것은 노력이 50%이고 50%는 운이었다.

 ○ 정책입안과정

   - 문제의 발견 → 문제의분석 → 목표의 설정 → 정책과제의 설정과 제기

      → 정책안의 검토와 선정 → 정책안의 제안 → 정책안의 결정

 

 

Ⅱ. 문제의 발견

 1.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해야 한다. :  문제의 문턱에 들어선다.

  1) 문제발생의 형태

    - 공적인 주어진 문제(공약, 주민의견, 상관의 명령)

    - 잠재적인 문제 : 단순한 사실을 문제 받아들이는 잠재적인 문제

 2) 문제의식의 양성 : 잠재적인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끌어내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 평소주민의 눈높이에서 생각

   - 많은 분야와 다양한 정보와 접함 : 선진문화체험, 해외연수, 여행등

   - 많은 사람들과 대화

   - 미지의 분야에 관심

   -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습관을 기름

 3) 문제의식의 공유화 : 공유화한 문제의 토론화

 

2. 문제를 정의하여 문제를 확정한다.

 1) 문제의 의미

   - 문제란 목표와 현상사이의 차이

   - 목표와 목적의 차이

     · 목표 : 신체적운동, 심적활동등 행동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결과, ~하는 이유

     · 목적 :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원하는 결과

 2) 문제의 유형

   - 명확한 문제 : 이미 현재화한 문제, 해결해도 인정을 못받음

   -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 지구 환경문제, 재해문제 등

   - 높은 이상을 지향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 현상에 불만이 없어도  장래의 불만을 대비함으로써 주민에게 높은 만족을

     제공하는 자기설립형(自己設立型)의 문제

 

Ⅲ. 문제의 분석

   - 문제의 분석은 문제를 둘러싼 상황과 그 발생요인을 살피고,

      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는 것이다.

1. 문제의 아우트라인을 파악한다.

 1) 문제와 관련된 서작을 읽는다.

 2) 정부가 발간하는 백서류를 읽는다.

 3) 문제를 압축한다.

 

2. 장래를 파악하고 예측한다.

 1) 정보의 수집

 2) 정보원 : 신문, 열람자료, 회의, 인터넷, 주민이나 현장의 생생자료

 3) 정보의 정리 : 집중화, 규격화, 즉시화

 4) 정보의 가공

   - 무자주체의 정보 관리 : 5W2H

    · 5W : when, where, who, what, why

    · 2H : how much, how

 

3. 문제의 구조화를 통해 문제의 메커니즘을 분명히 한다.

 1) 문제의 구조화의 의미

 2) 모델의 종류

 

Ⅳ. 목표의 설정

   - 목표수준의 적절성 검토

   - 목표달성까지의 시간을 고려해야 함.

 

Ⅴ. 정책과제의 설정과 제기

   - 문제해결에 유효한 것인가?

   - 행정이 대응해야 할 과제인가?

   - 사업전개가 가능한 것인가?

   - 주민으로부터지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

 

Ⅵ. 정책안의 검토와 선정

  1. 정책안을 작성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2. 정책안의 發案方法을 다양하게 구사한다.

    - 과거로부터 배운다.

    -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의 행정사례로부터 배운다.

    - 민간기법으로부터 배운다.

 

     ※ NPM(Mew Public Management)의 기본철학

        · 업적과 성과에 의한 통제

        ·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통제

        · 고객주의 에의 전환

        · 계층조직의 간소화에 의한 조직 혁신

 

   - 학자 및 유식자로부터 배운다.

   - 발상기법을 이용한다.

   - 주민과 함께 생각한다.

3. 정책기획서의 작성에는 기본틀을 지켜야 한다. →  정책구조의 기본요소

 ① 모든 정책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목표를 전제로성립히는 것이다.

 ② 모든 정책에는 그 정책을 담당할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

 ③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④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4. 정책안의 선택은 하나의 사전 평가와 같다.

 1) 사전평가의 기준

   ① 공평·공정 기준 : 공평은 형식적인 평등(소비세)

       공정은 실질적인 평등(소득세)

   ② 효율기준 : 행정자원과 시간을 절약해서 최소의 비용과 최단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③ 기타기준(5가지)

     - 무제의 해결성

     - 실행가능성

     - 긴급성

     - 어카운터빌리티(주민들의 설득과 합의에 대한 책임)

     - 정책실시의 부작용

 2) 우선순위 설정

 

Ⅶ. 정책안의 제안

   - 우수한 제안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과 설명

   - 설득력의 포인트

    ① 문제의 정의 : 해결해야할 문제인가

    ② 문제의 심각성 :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상태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③ 정책의 우월성 : 문제해결 가능성이 있는가? 실행가능성이 높은가?

                                  주민에게 설명이 가능한가? 부작용은 없는가?

 

※ Smart Choices

o 지은이 : 존 하몬드, 랠프 키니, 하워드 래이퍼

o 기   타 : 전기정, 김서규 (옮긴이)

o 출   판 : 21세기북스(북이십일)

o 내   용

- '삶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택, 그리고 결정이다.  결과는 단지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각자의 의사결정, 선택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

    자신의 결정과정에 책임감을 갖고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라.

    나아가 좋은 결정을 하는 습관을 개발하라. 

    그렇게 하면 누구든 보다 충족하고 보다 만족한 삶을 살 것이다.'

 

- '탁월한 선택'의 8단계 접근법

  · 1단계 : 올바른 문제 인식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정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부터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풍부하게 찾을 수 있다.

  · 2단계 : 목표의 구체화의사결정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진실로 달성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에 맞게 생각하면 선택의 순간에 중요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 3단계 : 창의적인 대안 제시대안이 없으면 선택도 없다. 대안을 만들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자신 안에 매몰되지 말고 더 넓은 시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안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 4단계 : 결과 예측제시된 대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가늠하는 단계이다.

                결과표를 만들어 각 대안의 예상 결과를 비교하면서 열등한 대안을 제거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 훨씬 부담이 적을 것이다.

  · 5단계 : 교환과 절충탁월한 선택을 하려면 목표들을 절충해야 한다. 맞교환을 통해 목표간의

                대립을 없애고 단순화함으로써 복잡한 의사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 6단계 : 불확실성을 명료하게아무리 훌륭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의 상황에 놓이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다.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는 의사결정나무가 필요하다.

  · 7단계 : 위험감수에 대한 판단모든 선택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가?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예측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한계를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선택의 결과에 대비할 수 있다.

  · 8단계 : 연관된 결정에 대한 고려하나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여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현재의 선택이 가져올 미래의 선택에 대해 판단하고 이를 역순으로 현재의 선택에  반영함으로써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여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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