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비송사건이란? ▣ 행정비송사건 행정비송사건이란 일선 시청, 군청, 구청 등지에서 행정처분한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이의신청, 등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사건외의 것을 재판하는 사건입니다. 형식적 혹은 성문법상의 의의에 있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건 및 그 총칙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사건이다. 이에는 법인에 관한 사건 및 신탁에 관한 사건 등의 민사비송사건과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이나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등의 상사비송사건이 있다. 실질적 의의로서는 특히 민사소송사건과의 구별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은 다같이 통상의 민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소송은 추상적인 민사법규를 재판. 집행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