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현황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다문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와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다문화현황의 발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회가 서구로부터의 영향을 받아 기술, 산업, 경제, 정치, 철학, 식습관, 법률, 언어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거나 서구의 것을 그대로 도입하는 현상. 즉 서구화의 영향과 근대화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민족국가들 간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사회가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해 가는 동시에 달랐던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연속적인 과정인 세계화가 주요 다문화현상의 발생요인이다.

다문화관련 주요 이론 중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은 로버트 파크(Robert Park)가 제시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미국 현지인과 관계에서 접촉, 경쟁, 화해, 동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정착하는 상황을 규명했다. 세부적으로 융합모델로 불리기도 한 용광로모델(Melting Pot Model)은 1970년대 이 후 국제적으로 다문화를 수용하기 전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국가별 다른 모델로 미국에서 등장했던 것이고, 영국은 다문화주의 모델, 프랑스 및 유럽대륙 국가는 국민국가 모델, 호주의 백호주위 등이 존재했다. 그리고 다원모델(Pluralistic Model)은 중남미와 아시아등지로부터 급증하는 이민자들이 소수자로서 미국 사회에 잘 동화되어 이민자들이 문화를 인정하는 현상을 나타내며, 미국과 캐나다 문화에 순응케하는 강압적인 핵심 문화가 작동하는 앵글로 순응 모델(Anglo Conformity Model)등이 있다.

반면 문화다원주의이론은 동화이론을 거부하며 이민자들이 각자 고유 언어와 문화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백인 사회에 융합하지 않고 소수민족이 지니는 고유문화를 지키며 자신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강압적 문화 이론을 배재한다.

또한 연쇄이동이론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기존 이민자들로부터 교통편이나 거주와 취업을 도움 받은 예비 이민자들의 움직임을 뜻하며 연쇄이동이 일어남으로써 사회자본이 기능하나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인식론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지하며, 불안정성, 혼합, 상대성과 자신들의 전개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다음은 현재의 다문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가장 중요한 국적취득의 경우 한국에서는 발견된 기아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에 의해(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서도 국적을 취득 할 수 있고 결혼을 함으로써(혼인 후 2년 이상 계속 거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초등교육법에 따라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를 포함해 해당학교에 입학과 편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 방송대, 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에 입학과 편입이 가능하고 교육기본법에 의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친족관계와 상속은 국제사법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여 혼인의 일반적 효력, 부부재산세, 이혼 시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는 ‘15년 11월 기준 약 89만명 정도이다.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등 29.5만명, 자녀 19.8만명, 배우자 등이 39.6만명임 정도로 추정된다.

 

                                           <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                                                                                                                                                                                                                                                      (’15.11.1.기준, 단위 : 명)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결혼이민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국적미취득자			혼인귀화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94,663	56,652	238,011	144,912	25,263	119,649	93,249	10,308	82,941	56,502	21,081	35,421

                                               

                                                  <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15.11.1.기준, 단위 : 명)

남녀 현황			연령별 현황
계	남	여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197,550	100,954	96,596	197,550	116,068	61,625	12,567	7,290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입관은 그 가족 당사자와 자녀들에게 상당한 고통과 소외감 등을 준다. 주로 동남아 여성에 관한 편견이 매우 심한데 이는 피부색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인종차별이다. 반면 백인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 그 이중성과 편협한 시각을 반드시 고쳐야한다. 동남아쪽 여성과 결혼한 가정에서 저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도 이에 기인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몇 년 내에 선거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선입관으로 인한 따가운 눈총과 차별은 우리나가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중심의 기초조사, 다문화 당사자 중심 지원유도, 관련 기관들과 유대관계강화, 기관들 간 네트워킹 전문화, 개인·가족·지역·국가 간 연계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외국인인 경우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으나 결혼하여 지방에 거주하거나 생계가 어려워 배움의 시간보다 노동을 해야하는 경우 등이 허다하다.

언어를 배워야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에 동화될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다문화공동체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적절한 직업을 갖지 못해 저소득층에 머물 경우 이는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미래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각 지역사회복지관 및 행정기관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교육 및 문화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 및 가정폭력 발생 시 사회적으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주 일부이지만 국적취득을 위한 위장결혼 일 경우 반드시 법에 의해 처벌이 필요할 것이며 이혼가정의 자녀가 있는 경우 관계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세밀한 협조로 건강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다문화복지관련 기관들의 통합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들의 권리를 대변해주고 각종 복지제도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중심을 잡아줄 행정기관이 있어야 하며, 그로인해 다문화가정의 일원들도 이 나라의 진정한 국민이라는 소속감과 함께 한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