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워킹푸어

2011. 4. 24 --- 직장 독서크럽에서 선정한 "한국의 워킹 푸어"를 읽고 기록으로 남긴다.

 

☞ 한국의 워킹푸어

   - 도서명 : 한국의 워킹푸어

   - 지은이 : 프레시안 특별취재팀(전홍기혜, 여정민, 이대희, 김봉규)

   - 출판사 : 책보세(책으로 보는 세상) 

☞ 워킹푸어 [working poor]

낮은 임금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저소득 노동자층을 말한다.

이들은 불황기에 실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계층으로, 최근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워킹푸어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상당수가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럽에서는 평균임금의 60% 이하를 받는 저소득 노동자를 지칭한다.

중국의 경우 이들을 가리켜 '바쁘게 일하는데 빈곤한 사람'이라는 뜻의 '궁망족(窮忙族)'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 여는글 : 워킹푸어와 경제적 공포

□ 최근 급증하는 워킹푸어의 문제

   ① 규모 : 2008년 총 취업자 2,357만명중 273만명(11.6%)에 이름

   ② 증가속도 : 2009년 상반기에만 14만여명이 증가하고 추세가 가파라짐

   ③ 구성의 다양성 : 노인, 장애인, 여성가구주, 비정규 노동자,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등 다양

   ④ 희박해지는 탈출 가능성

   ⑤ 사회적 박탈과 배제, 그리고 그 결과인 비가시화

   ⑥ 갈수록 커지는 “전염”에 대한 공포

□ 워킹 푸어의 문제는 나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워킹 푸어는 충분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가 부진해지고 그에 따른 기업의 생산 활동도 정체되며 정부의 세수 감소와 더불어 나라경제 전체가 축소 균형화 되어 국민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제1부 모 아니면 도

(동일직종 내 계급화)

제1장

가방끈 길어 더 비참한 직업(비정규직 교수)

   - 외국 유학과 박사학위

   - 시간강사, 낮은 보수

   - 정치적 희생양

   - 시간강사들의 문제 해결 방법 : 정부지원(재정 또는 제도적), 대학들의 통큰 결단

 

제2장

동일노동 차별임금의 두얼굴(금융 비정규직)

   - 금융 비정규직

 

제2부 밥 대신 꿈

(문화산업의 성장과 변종 노동착취)

제3장

치열한 경쟁을 핑계로 헐값에 팔리는 노동(영화 스태프, 드라마 보조작가)

   - 드라마 보조작가

   - 방송작가

   - 영화 스태프, 조감독

 

제4장

1년 후를 기약할 수 없는 잊혀진 비정규직(비정규직 학원 코치)

   - 중학교 체조 코치

   - 고등학교 레슬링 코치

   - 학원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

 

제5장

월 125만원으로 버티는 자존심(비주류 언론 기자)

   - 지방지 기자

   - 인터넷 매체 기자

 

제3부 신자유주의, 신식민지

(뿌리내린 신자유주의와 주변부 노동자)

제6장

투잡·쓰리잡이어도 늘 적자인 인생(최저임금 노동자)

   - 지하철역 청소

   -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제7장

<게 공선>의 또 다른 주인공(이주 노동자)

   - 이주노동자 정책 고용허가제(취업기간 3년, 2년 연장)

   - 어업비자, 어업노동자

   - 서비스업, 제조업, 어업, 농업

 

제8장

학벌이 결정하는 직업의 귀천(지방대생)

   - 고대녀 자퇴선언 : 2010년 고대녀 김예슬의 대학거부 선언

   -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문제 : 지속적으로 인상, 신용불량자 전락, 반값 등록금

   - 지방대생 : 대기업 정규직 취직 힘들고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며 생활

 

제9장

죽음의 그림자에 스러진 대학 직학의 꿈(고졸 노동자)

   -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산업재해 전문가들

   - 백혈병, 급성골수성 백혈별, 뇌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난소암, 자궁암, 루게릭병 등

   - 삼성에서 120명 발병하여 46명 사망, 하이닉스 4명, 아남전자 1명,

   - 산업재해 불승인 : 피해자가 입증?, 행정소송

 

제10장

연 매출액 2억 뒤의 숨어 있는 3억의 빚(농민)

   - 귀농 : 유기농 딸기, 감자, 딸기잼

   - 후계농업자금, 정착자금, 대출

   - 농민의 가구당 소득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06년-1209만원, ’09년-969만원)

 

제11장

빈곤의 끝자락에서 허우적거리다.(여성노동자)

   -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 평균연령 41세, 대다수가 비정규직 평균 수입 월 100만원,

   - 여성가장 10명가운데8명이 월 150만원 이하,

   - 한국한부모가정 사랑회 : 이혼, 사별전까지 10명가운데 4명이 빈곤층

     이혼,사별후 10명중 8명이 빈곤층으로 떨어짐

 

제4부 우리는 유령일까?

(공동체 붕괴와 벼랑끝 사람들)

제12장

빈곤의 대물림에 희망을 잃은 어림 천사(빈곤 아동)

   - 파랑새 지역아동 센터(공부방) : 한국에서 빈곤아동으로 살아가기

   - 절대아동 빈곤율

     · 10명중 1명은 빈곤아동

     · 절대빈곤아동 102만명, 상대빈공아동 170만명

   - 달동네, 산동네 등 공동체의 붕괴

   - 청림동(봉천동) 다솜지역아동센터(공부방)

     · 정부가 빈공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하는데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

 

제13장

세상의 잔인함과 마주치다(빈곤 청소년)

   - 그룹 홈(공동체 가정)

   - 미인가 대안학교

   -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 날라리 사회복지사

 

제14장

난민 아닌 난민의 삶(빈곤 노인)

   - 노인빈곤율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중 1위 : 45.1%(평균은 13.3%)

   -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 영등포 2가 쪽방촌

   - 폐지 수집

   - 현대경제연구원 2010년 4월 18일 “국내 빈곤층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

     · 2009년말 현재 전체 빈공가구 가운데 노인가구 비중은 2006년 대비 7.5% 늘어난 42.6% 달하며,

       60대 이상 총 가구중 고령빈곤가구비중은 59.7%에 이른다.

     · 노인가구의 60%가 빈공층이며, 이들의 수는 전체 빈곤가구에서도 절반에 가깝다.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빈곤문제 자체를 치유할 수 없다는 뜻이다.

     - 노인질병의 적극적인 관리

     - 노령연금 문제

 

제5부 예외는 없다

(사라지는 안전지대)

제15장

집이 있어도 가난하고 집이 없어도 가난하다(도시 중산층)

  - 육아문제 : 직장 퇴직

   - 서울의 평균 자가 거주율 : 1985년(41%) → 2005년(45%)

   - 하우스 푸어(김재영 MBC PD)

 

제16장

홈 플러스와 맞서 나자빠지다(자영업자)

   - 슈퍼마켓

   - SSM(Super SuperMarker)

 

맺는 글

한국의 워킹 푸어는 왜 급증하나?

☞ 유럽국가들에 비해 미국, 일본, 한국에서 워킹푸어 문제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복지제도 두가지로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 고용제도의 문제 : 노동의 유연성이 커 저임금 일자리가 확산되어 있고,

  다른국가에 비해 낮은 최저임금 문제

- 낮은 사회복지 문제 : 공적사회 지출이 낮은 나라일수록 워킹푸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사민주의국가의 근로 빈곤율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복지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의 문제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일자리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시장경제

  위주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나아가면서 워킹푸어가 양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 갈 것 같다.

-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사민주의 :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 또는 사민주의는 19세기 말에 고전적인 사회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정치 사상이며, 참정권의 확대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정치변화에 따라 혁명 대신 의회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사회주의의 조류를 뜻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도 사회민주주의를 현존 정치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사회변화를 주장하는 정치이념이라고 설명한다.[1] 그러나 오늘날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이런 경우 사민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19세기말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을 효시로 하여 그 후 오스트레일리아·영국·미국 등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외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되어 현재에는 대부분의 나라에 마련되었다. 1928년에는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nization/ILO)에서도 채택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된 초기에는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부녀근로자나 미성년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이른바 고한노동(苦汗勞動)을 방지한다는 사회정책에 대한 고려가 컸다. 오늘날에도 지나친 저임금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한다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가장 주된 목적이지만 그밖에도 동종 업종 내에 있는 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2020년대 요즈음은 10여년전에 비하여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이러한 도서들과 연구인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가해 본다.

그래도 사회 곳곳에 수많은 워킹푸어들은 존재하고 또한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워킹푸어